바바리맨과 같은 범죄자들이 받는 처벌은 일상적인 범죄자와 다른가요?
바바리맨과 같은 범죄자들이 받는 처벌은 일상적인 범죄자와 다른가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행에 따른 처벌 차이와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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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계획범죄인지 여부 역시 고려하는바, 바바리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바바리코트 준비하여 나온 것으로 범행의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아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바리맨의 경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별히 다른 범죄와 구분할 만한 특수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