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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사례가 확정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는지 어떤 경우에 인정된건지 궁금하네요

아직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넘쳐나서

진실이 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일석 변호사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명백히 급발진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급발진의심되어 교특법위반혐의에 대해 무죄선고한 사례는 있습니다. 대구지법 2012고단3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