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수금에 대한 이자계산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법원까지 가서 판결문까지 받은 내용으로
미수금이 있습니다.
받아야할 사람은 저희고
지급해야할 사람은 연락두절.
다만 판결문 금액과 지금 받아야할금액 그리고 연이자 적용 계산 방식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런것을 확실하게 금액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세무사쪽으로 문의를 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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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판결문상의 연이자율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수 있다면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원판결에 의하여 미수금이 확정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부과됩니다.
지연이자: 민사채권 연5%, 상사채권 연6%
소송촉진특례법에 대한 이자: 연12%
판결문에 정확한 금액 및 일자가 기재되었을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변호를 담당해주신 변호사께 금액산정을 부탁드리고, 산정이 어려우신 경우 기장을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께 여쭤보시면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