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이 문제 학교가 틀린건가요? 전문가들만 답변 부탁들리게요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와 그에 따른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문제를 찾는 문제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계엄 선포권이 있다' 라는 말은 맞는 말 아닌가요?
제가 어제 궁금해서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 둘중에 계엄 선포권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정부 수반에게 있는게 더 적절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책과 학교에서 준 자료에서는 국가원수에게 계엄 선포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중에 선포권을 가진 지위는 행정부 수반인가요? 아니면 국가원수 인가요?
만약 학교가 틀렸으면 저는 학교자료 바탕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제 탓인가요? 그리고 행정부 수반이 맞다면 반박할 글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려주실 전문가 분 있을실까요..
계엄 선포권이 누구에게 있다 라는 정확한 글이 있을까요? 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사회 토픽이 없어서 역사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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