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관련하여서 대통령이 행한 법률대위명령 성격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이루어 진 행위였다 하더라도 고도의 통치성을 인정하여 통치행위가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