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재벌들이 저지르는 범죄중에 가장 많은 범죄는 무슨 범죄 인가요

Question

재벌들이 회사를 경영하다고 가끔씩 범죄를 저질러서 방송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벌들이 저지르는 범죄중에서 가장 흔한 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위는 아무래도 기업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배임죄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범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재산 범죄입니다. 주로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가 되고 최근에는 주식에 대한 처분이나 증자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