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10부동산 정책의 골자는요?

Question

이번주에 부동산 1.10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이 정책을 발표한 목적은 무엇인가요?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것인지 규제강화인지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안전진단완화,소형주택취득세감면을 등 대책을 내놨지만 국회 통과가 되려는지 의문이긴합니다경기가 너무안좋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보니경기를 살려보려는 방안이다주택자 혜택주기, 건설사 살리기, 주택공급확대,건설경기보안 방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건설경기를 살려야 부수적인 것들이 살아나겠지요빨리 모든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정책의 골자는 집을 사게 해주자가 되겠습니다.대출 풀고 신혼부부들에게 기회를 주는게 골자입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10 대통령이 말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수요증가를 목적으로 합니다. 문제는 재건축시 절차축소(특히 안전진단 폐지)등이 포함되며, 종부세 완화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현 가능여부를 떠나 현 부동산 시장의 부양을 위한 부양책으로 볼수 있지만, 기존 다주택자와 부자에 대한 감세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상엽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1.10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주택수요가 과열되고 있는 수도권과 인구감소로 미분양이 많은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주택에 대한 규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심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 재건축 등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은 주차장 기준이나 입지규제가 완화되어 공급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2년간 준공된 비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단기 등록임대도 재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비주택의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임대 시장에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지방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될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곽대영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방면에서 규제를 완화해준 정책입니다.재개발, 재건축, 세금, 대출등 완화정책이 대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10부동산 정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30년 이상 아파트인 경우 안전진단검사 생략 가능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등의 주택,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