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이 폭력을 쓰며 난동을 부려서 폭행했을 때 외교관 면책특권 썼을 때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외교관이 폭력을 쓰면서 난동을 부려서 제압하면서 폭행을 했는데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사용하면 어떻게되나요? 면책특권사용으로 사건 수사가 불가능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교관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