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Question

저 궁금한게있습니다.변호사님 대출사기피해자사람입니다경찰서에신고한상태고 신고한지 10월말에

신고했는데 범인 계속못 잡으면수사끝난다고했는데

그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지속해도 피의자 검거가 되지 않으면 기소중지 처분이 나와 수사가 중단되는바, 해당 기간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관이 추가 수사를 하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자료가 안 나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본뒤에도 찾지 못할때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