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저 궁금한게있습니다.변호사님 대출사기피해자사람입니다경찰서에신고한상태고 신고한지 10월말에
신고했는데 범인 계속못 잡으면수사끝난다고했는데
그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지속해도 피의자 검거가 되지 않으면 기소중지 처분이 나와 수사가 중단되는바, 해당 기간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관이 추가 수사를 하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자료가 안 나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본뒤에도 찾지 못할때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