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도서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부가세 10%를 포함한 금액을
소비자가 지불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책을 여러권 구입했는데,
면세제품이라서, 부가세가 붙지 않더라구요.
왜 도서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면세와 과세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공평해야 하고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소득이 적으면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평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해야 하는 생활필수품(쌀, 물 등)의 경우 본인의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 비율이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적어집니다. (소득은 많으나 내는 부가가치세액은 같으므로)
면세는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생활필수품 등에 적용하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면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열거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책 및 책자 등의 도서를 판매시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합니다.
책 등 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국민들의 교육,
정서함양 등의 목적으로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면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2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한 재화 등은 면세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서, 병원진료용역, 동식물원 입장권 등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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