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책에는 관세나 세금이 붙지 않는건가요??
궁금한게 있는데 해외에서 직구나 구매를 하면
세금, 관세가 붙는데
왜 책에는 관세나 세금이 안붙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도서에 대한 관세는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및 대한민국의 정부의 정책 상 좋은 문화산업에 대하여 가능한 많이 보급함을 통하여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관세 및 부과세면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즉, 전세계적으로 책의 경우 유해성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보급하기 위하여 무관세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서의 경우 지식의 함양, 심신안정 등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이를 장려하고자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세금을 최대한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IT기기들의 경우에는 WCO의 목적상 전세계에 최대한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기술협정(ITA협정)을 통하여 무관세로 지정된 것들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표 제49류에 분류되는 인쇄물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이 무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사지나 인쇄된 엽서 등의 인쇄물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
도서에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로 도서는 문화관련 용역에 해당하며,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책과 같은 인쇄서적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각 나라의 경제적 여력과 상관없이 문화적 혜택을 부여하고 정보격차를 축소시키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그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데 그 경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 부과 세율에 차이가 있게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HS CODE에 따라 분류되는 관세 정책상 책 자체에 관세나 부과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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