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WTO 분담금계속 납부 거부를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Question

트럼프가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실제 미국은 이전에 WHO도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TO에 납부하는 분담금 납부도 일시적으로 보류를 했다던데

미국이 납부하는 WTO 분담금 비율이 11% 가량 된다고 합니다

만약 미국이 납부하지 않고 그냥 회원 탈퇴를 하게 되면

미지급된 분담금은 미국에 강제하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WTO 기구는 어떤 조치에 대한 강제력이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미국이 체납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냥 회원 탈퇴를 하게 되면 체납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3단계 행정조치’ 가운데 1단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WTO 내 기구 의장직 수행이나 공식 문서 수령이 제한됩니다. 강제 징수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WHO 분담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WHO 자체의 강제 징수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WHO는 회원국의 법률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미납된 분담금을 미국 내에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WHO 재정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체납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투표권 제한, WHO 회의 의장직 수행 제한, WHO 문서 수령 제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체납 규모에 따라 1단계 조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주요국의 분담금 납부 거부는 WHO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원국들의 정치적 압력과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WTO 분담금은 약 11%에 달합니다. 미국의 미납은 WTO의 재정적 어려움을 받게 하며 각국의 분쟁 해결 기능이 약화되게 됩니다. 또한 무역 질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에서의 WTO에 대한 정책이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취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년이상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 투표권과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탈퇴될 수있으나 분담금을 받아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WTO에서 부과하는 분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WTO에서 부과하는 분담금을 미국이 거부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것을 강제력을 동원해서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WTO는 국제법적으로 회원국에 대해 미납 분담금을 강제 징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납부하지 않고 탈퇴하면 사실상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쉽게 건들지도 못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