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결제(현질) 한도제한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Question

홀덤게임앱을 즐겨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하다가 점점 칩을 사야하는 상황이 많아지더라구요 결제를 안하면 원하는 게임을 할 수가 없거나 결제를 해서 사더라도 금방 올인이 되더라구요

칩을 사면 오래 못가요 패를 주작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조금씩 하다 보니 한달에 50이상은 결제가 되고 잇더라구요

더한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혹시 게임결제는 한도가 없는건가요?

이렇게 계속 결제 유도를 하는 게 합당한건지

말이 온라인이지 도박장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결제의 한도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이 별도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19년도 월 50만원 제한이 폐지된 이후에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카드사 내부적으로 월 1천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