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스마트 생계비 계좌(250만원)에, 당근마켓 거래물품 대금 입금 받아도 되나요?

Question

현재 다른 통장 압류 걸려서 입금 받을 곳이 없어서요.. ㅠㅠ

250만원 한도가 남아있는데, 여기에 받아도 될까요?

1. 타인의 송금 자체가 막혀있는건 아니죠?

2. 타인 송금이 잦으면 비생계비 계좌로 분류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실제 사례가 있는 경우인가요? 아직 250만원 스마트 생계계좌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런 조건부가 있는거라서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궁금해요.

3. 중고 거래 대금을 소액 이체 하고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국민 스마트 생계비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 생계비 계좌에 입금이 되셔도 문제가 없지만

너무 자주 소액 등이 입금 되면 차명 계좌 의심을 받을 순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스마트 생계비 계좌는 누구나 입금할 수 있게 설계되어있는게 맞습니다. 안 막혀있습니다.

2. 해당 계좌의 취지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잦은 입금은 당연히 차명 계좌 등으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반복되는 경우 실제 소명을 하거나 압류에 대한 범위 변경 소송이 진행될 수 이죠.

3. 소액이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스마트 생계비 계좌는 타인의 송금 자체는 막혀있지 않아 입금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복적인 상거래 입금이 많으면 금융기관이 생계 목적이 아닌 계좌로 판단됩니다. 개인 간 소액 중고거래정도의 입금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민 스마트 생계비 계좌는 법적으로 월 최대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압류가 금지된 통장입니다. 계좌에 타인으로부터의 송금 자체는 막혀 있지 않으나, 압류 방지를 위한 ‘생활비용’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비정상적으로 빈번하거나 큰 금액의 타인 송금이 계속되면 관리기관이 비생계비 용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일반 통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시행 초기여서 사례가 많지 않지만,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들이 사용 목적과 거래 특성을 모니터링하며 무분별한 자금 이동을 제한하려는 점에서 나온 안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고거래 대금 소액 이체는 생활비 목적과 맞으면 무난하지만, 거래 빈도와 금액이 지나치게 잦거나 크면 통장 성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큰 문제 없으려면 월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250만원 한도 내라면 타인이 보내는 일반 송금도 입금됩니다. 다만 이 계좌는 법적으로 최저 생계비 보호가 목적입니다. 중고 거래 등 상업적 성격의 입금이 반복되면 추후 채권자가 생계비가 아닌 영업 소득이다라고 주장하며 압류 금지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법적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한두번의 소액 거래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거래 상대방이 매번 다른 반복적 입금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입금 대신 당근페이 머니나 네이버 포인트로 받아 결제에 할용하시는 것이 압류 리스크로부터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입금은 되지만 계좌의 압류 방지 기능을 완벽히 보호하려면 가급적 생계비 용도로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