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pdf 스캔 후 사용할 때

Question

책을 pdf 스캔 후 테블릿으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직접 책을 구매하고 복사집에서 스캔 후 저 혼자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했을때가 문제가 되는 것일텐데

그 공유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인가요?

친구와 함께 (저 포함 2명) 교재 구매 후 스캔하여 두명이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스캔해서 여러 사람이 돌려보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며 민사적인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자 구매를 하고 태블릿 개인 사용을 위해서 각자 스캔을 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나 두명이 한명만 구매를 하여 공유를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