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걸어가다보면 거리곳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심지어는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던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어떤 조치를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을한다면 불법이지만 그 외 구역에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많은곳에서의 흡연의 피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떳떳한푸들286입니다.
길담배 피우는 사람들 정말 비호감일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연구역에서 피우는게 아니라면 엄밀히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금연구역으로 표기가 된 곳이 아니라면 우선 불법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걸으면서 흡연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서 자제를 할 필요는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금연구역 아니면 우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꽁초를 아무데나 버린다면 그때는 쓰레기투기 단속대상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금연지정구역이라면 불법이고 단속이 돼야 라는것이 맞습니다만, 단속을 행해야 하는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죠.
개인이 담배피는것을 촬영해서 신고한다고해도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시골이나 중소도시는 금연구역지정을 시행안하는곳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주부라고합답니다지정장소에서않고길거리에서피는것은불법이긴하지만행정력이미치지못하는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냐가 쟁점입니다.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이라면 불법이지만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단속권한이 있는 단속원이 단속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수 있으나 공권력이 약한 한국 같은 경우 흡연자와의 시비에 휘말리기 꺼려 하는 분위기라 단속이 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지정장소에서피지 않고 길거리에서 피는것은 불법이긴하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