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인구가 많은곳이나 길거리에 그냥 사람들이 지나쳐도 담배를 피면서 연기를 길 가는 사람에게 내뿜는 행위가 상당히 불편한대 이걸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만 제재규정을 두고 있어, 길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등에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일정한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으나 금연 구역이 아닌 경우 길에서 흡연을 하였다고 이에 대하여 제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