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담배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과태료 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지역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현재는 모든건물내에서는 금연이지만 길거리는 아닙니다 담배피위도 불법은 아닙니다 따로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있는곳이 있습니다 그곳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스티카를 받습니다
흡연 행위에 과태료를 물리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 이외의 흡연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흡연 구역에서의 단속도 시원치 않은 판이구요.
단속할 인력을 돌리려면 그것도 비용이 드는 부분이라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금연 거리에서 피면 불법이고 단속되면 범칙금 나오지만, 금연 거리가 아니라면 담배 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면 과태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티끌티비입니다.
담배를 피는건 불법은 아니지만 담배를 피고나서 땅에 무단으로 버리거나 자연에 버리다가 불을 낼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