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전대로 인해 계약이 해지가 바로 가능함에도 임차인과 전차인과 어느정도 협의를 보신것이라면 이에 어느정도 이행해주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합당한 절차없이 해당 전차인을 바로 내쫒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법적절차를 지켜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내용증명도 보내야 하고 명도소송등을 통해서 지금거주 하는 분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에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법적 절차없이 강제로 내쫒는다면 오히려 형사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정당한 절차를 지키셔서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