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했다가 다시 가능하다고 말하면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전세 2년 만기가 되기 6개월 전에 계약갱신이 안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3개월이 남은 시점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실거주를 못하게 되어서 임차인에게 원하면 다시 계약갱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번복해서 얘기할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혹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통보로 인해 자신의 소유물건에 들어가기 위해 조치를 취해서 원하지 않는 이사를 하게 된다거나 그럴 때 우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번복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원치않는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등으로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