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경제 범죄인을 악덕 범죄인으로 취급해 형량을 엄청 무겁게 구형한다고 들어서 오너들이 조심한다고 해요. 대한민국은 경제 범죄인을 미국보다 훨씬 가볍게 구형하고, 사면도 많이 해 주다보니 재범 비율이 높아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가 고속성장을 해왔던 때에 모든 목표가 경제성장에만 치우쳐져 있었고 경제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경제인의 범죄에 대해서도 눈 감아주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 관행이 아예 법에 녹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