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하게 되면 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하게 되면

생기게 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지금 미국에서 리플로 소송중인데

잘모르겠네요 시원한 답변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증권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발행절차, 발행회사, 발행금액,

투자자 또는 채권자 보험 방안 등에 대하여 관리 및 규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에 따른 법적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공법상의

각종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회사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할 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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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는 별다른 규제없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으나,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권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