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를 하는이유와 규제를함으로써 좋은점은??
각 정부마다 대출규제를 할때가 있는데
어떤경우에 대출규제를 하는지와 대출규제를 함으로써 이득보는 부분은 무엇인지 꼭대출규제를 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규제는 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할 때 시행됩니다.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로 인한 금융 불안을 방지하고, 가계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제는 집값 안정에도 기여하여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금융 위기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상환 능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기업이 늘어나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규제는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여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대출 규제는 대출의 질을 개선합니다. 신용등급, 소득, 자산 등을 고려해 대출 한도와 금리를 설정함으로써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을 줄입니다.
더불어, 대출 규제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대출자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제는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방지: 대출이 증가하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이는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대출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대출 규제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예방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대출 한도 제한: 대출 규제는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제한하여,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을 예방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대출규제를 하는 주요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입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경제 전반에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DSR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대출규제의 긍정적 효과로는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금융 시스템 안정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개인의 과도한 부채 부담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출규제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과도한 규제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규제의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대출규제는 필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규제를하는 이유는 가계대출이 심화되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충격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강도를 약화시켜 국민의 재산 보호 의무가 있어 대출규제를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개인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인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어느정도 속도 제한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과열 되면 어느정도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과열을 억제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해왔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 알겠지만 대출규제가 끝나면 오히려 폭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하락을 위해 대출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실수요자들까지
고통받는 정책을 통해 내수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시중의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위기시에
시민들의 도산 등을 막고 더불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의 목적이 크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규제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규제를 통해 무분별하게 돈이 시중에 풀리는 것을 막아 인플레이션을 막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현재 고통이 있을 겁니다.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면 결국 제살 깎아먹기라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미리 다리가 다쳐 뛸 수 없는 데 억지로 뛰어서 더 골병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규제를 통해 돈이 시중에 풀리는 것을 막고 소비를 위축시켜 물가를 낮추어 화폐가치를 유지하며
필요할 때 돈을 적정하게 풀어 경제를 다시금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규제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기대출이 너무 많이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을 하는 것에 정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세계 대공황이나 우리나라 외환위기 IMF 같은 때에도 무분별한 대출이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 중에 하나하겠지요 가게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출 한도를 많이 잡으면 욕심이 생깁니다 과도한 대출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유지되기 쉬운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해도 안 되니까 제한을 거는 것이지요 무리하게 투자하지 하게 되면 잘 되면 좋은데 사람 일이라는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출 받아서 무엇을 샀는데 내일이나 내년에 갑자기 사고나 질병에 걸려서 실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안 사느니 못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돈 때문에 자살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손실이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과도한 대출은 시장의 경제위기가 발발했을 때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 한국의 imf,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등의 경제위기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IMF의 경우, 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과도한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었고 결국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기업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의 경우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 상승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며 과도한 대출을 받았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며 개인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과 개인이 과도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직접적인 규제를 하기도 하고, 기준금리를 통해서 간접적인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