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록체인거래소에서 세력이 존재하는것 같은데 주식세력처럼 주가조작으로 본다면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블록체인 거래소 상장 알트코인을 보다보면 특별한 공시도 없는 코인이 갑자기 상승하는것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는건가요? 있다면 향후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시장이나 기타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시세 조작, 흔히 이른바 작전 등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허위 정보, 기타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형사 처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조세에 관한 근거도 거래에 대한 근거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시세 등의 조작 등을 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즉 거래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