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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5.15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표현만 다를 뿐 법적인 의미는 같은 것인가요? 서로 구분이 안됩니다.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표현만 다를 뿐 법적인 의미는 같은 것인가요? 서로 구분이 안됩니다. 법률 용어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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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바일성지입니다.

    축구로 따지면 과태료는 파울이라고 보시면되고,

    벌금은 옐로우카드라고 보시면 쉽겠네요.

    즉, 과태료는 '조심하지그랬어~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내야되.'

    벌금은 '야 이건 아니잖아~ 벌점부과 할꺼고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내야되'

    벌점이 일정기간 내에 쌓이면 징역살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과태료와 벌금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만 틀린뿐이지 동일뜻으로 해석하시면 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