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과태료와 벌금을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는데요 과태료와 벌금은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행정절차상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그차이가 있으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에 불과하나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됩니다. 이와 다르게 벌금은 형사 처벌로 규정되어 국가에서 형벌로 내려지는 재산형벌로 전과, 범죄기록이 남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따라서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지만, 과태료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