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과태료와 벌금을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는데요 과태료와 벌금은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행정절차상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그차이가 있으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에 불과하나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됩니다. 이와 다르게 벌금은 형사 처벌로 규정되어 국가에서 형벌로 내려지는 재산형벌로 전과, 범죄기록이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따라서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지만, 과태료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