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차 차량을 보고 신고했는데 제 사진을 갖고 탐문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일전에 무단주차 차량이 우리집 건물 주차장에 있어서 그 차주에게 외부인 주차금지라고 얘기했는데요.

안 나간다고 버텨서 우리 건물 다른 세대에게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세대에서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단주차 차량이 제가 신고한 줄 알고 자기 블랙박스에 찍힌 제 사진을 갖고 여기 세대들한테 이 사람 몇 호 살고 여기 아들 맞냐고 물어보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좀 기분이 나빠서요. 내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저에 대해 캐고 다니는 게 불쾌합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행위만으로도 불법의 소지가 있나요?

형사 고소나 민사 할 근거가 있을지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매우 꺼림찍하고 두려울 수 있는 행위이며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리 경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능한 조치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