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쿠폰에 대해 어찌보시나요?.

Question

민생회복쿠폰이 지급될예정입니다.

25만원부터 차등적으로 지급될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론 효과는 의문인데요.

코로나때도 했지만 1~2년뒤에 돌이켜보면 크게 효과가 없었기도 했고 당장 시급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예산쓰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래의 돈을 땡겨쓰는 성격이라 우려도 되구요.

현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생회복쿠폰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생회복쿠폰은 몇년 뒤까지의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처방전입니다.

당장 호흡이 끊겨 죽어가는 사람에게

체질을 고치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일단 살아난 다음 체질을 고쳐야 겠지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당장 돈을 받는 우리세대에게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형태입니다. 미래의 자원을 현재에 끌어다 쓰는 것이죠.

저 역시도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을 통해 보다 필요하고 사회적인 약자 계층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질문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민생회복쿠폰이 골목상권에 단기간에 잠깐 도움은 되겠지만 크게 효과는 없을거라 봅니다 정부도 민생회복쿠폰이 크게 도움은 안된다는걸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되라는 측면에서 정책실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은 우리나라 재정이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하에 미래의 돈을 땡겨쓴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미래에 알게 되긴 할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에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안정된 물가가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이되며, 환율 또한 다시 크게 상승할 우려도 있습니다. 자산 가격의 폭등 또한 우려가 됩니다. 결국 취약계층을 돕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취약계층을 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쿠폰은 단기 소비 진작 효과는 있지만, 미래 재정 부담과 효과의 지속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으며, 선별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