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 여러개의 금융기관에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하며, 대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기타 사기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