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단가의 윤리성은 세관이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단가가 시장 가격이나 제조원가와 명백히 맞지 않는다면 ‘거래의 진정성이나 ‘과소신고 의심 사유로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덤핑, 인권침해 생산, 불법 하청 등 비윤리적 거래 정황이 국제 제재 대상과 연관된다면 통관 제한이나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윤리성 자체보다 가격이 정상거래 범위를 벗어나는지, 국제 기준이나 제재 리스트와 관련이 있는지가 세관 판단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