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1인 미만 또는 300인 미만 기업 전용 상품'이라고 명시된 제품의 라이센스 연간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개인 계정으로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회사에서 사용할 시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좀 애매한 문제긴 합니다. 당해 사안은 당해 제품의 라이센스 계약의 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봐야하는 문제입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제품라이센스는 당해 기업에서 당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위해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제품 라이센스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회사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허위라면

처음부터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이 사항은 개인이 구매할 때와 회사가 구매할 때의 가격차이, 계약서 사유, a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 산 제품이 b회사를 위해 사용되지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가장 확실한 건 먼저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듯하네요. 계약체결 전에 개인목적으로 구매 후 회사에서 업무상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매처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