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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2.18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나고 처벌할 수 있나요?

현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과거 중학교나 고등학교때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도 처벌할 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24.02.18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학교폭력에는 시효가 없어 과거의 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시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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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학폭 가해자들은 시간이 흘러서라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준은 요즘 어느 수준인가요?

    • 학창시절 학교폭력 괴롭힘을 성인이 되어 처벌할 수 있나요?

    • 중학생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이 되어서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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