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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쏙독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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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처벌규정과 공소시효 알고 싶습니다?

최근 스타운동선수들뿐만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학교 폭력이 자주일어나는데 중고교시절에 그들 처벌규정은 어찌되는지요?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공소시효가 얼마기에 처벌할수없는지요? 민사상 손해배상도 소멸시효는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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