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래랜서 개인회생 순소득이 실제와 차이가 큰데
4대보험이 되지않고 소속은 되어있는데 사실상 일용직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인데 비용(숙식,재료비,교통유류비등 ,외주용역비등 일체 본인부담)을
법원에서 비용이 얼마까지 어떤부분까지 몇프로비율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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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액제로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용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부분까지 법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