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관련 문제에요 잘 대답해주실 분만 대답해주세요!
저번에 대답을 들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 다시 질문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 옾쳇에서 1만원을 빌려주면 2만원을 주시겠다는 말에 1.8을 빌려드려 3.5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뒤 돈이 필요하다 하셔서 5만원을 빌려드렸고 7.5로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돈을 갚지 않고 또 빌려달라하여 5를 빌려주었고 다음날 8시 이전에 7.5로 갚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속시간에 톡도 안 읽으시고 갑자기 10을 더 빌려주실 수 있나 물으시고 10을 못 빌려주심 2주 뒤에 주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못 빌려드리고 3일 뒤 돈이 급해 일부만 주실 수 없냐고 여쭈어봤는데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셔서 5만원을 또 빌려드렸습니다..... 약속시간이 지나고도 톡을 보시지 않고 계속 미루시다 오늘이 됐는데 돈을 또 빌려주시면 낼 아침 7시까지 가능하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을 빌려드렸고 돈이 들어오길 기다리는데 갑자기 20을 안주면 다음달에 연락을 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20은 11시까지 입금해드리기로 하고 밑에 사진과 같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질문 1. 약속시간에 돈을 안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 2. 학생이 경찰서에 갈 때 부모님의 동행이 필요하거나 필요한 순간이 있나요>>
질문 3. 오픈채팅이라 나가시면 끝인데 IP추적이 가능한가요??(그분 전화번호와 주소는 있는데 주소는 가짜 일 수도 있고 전번은 문자 몇번했었어요)
질문 4. 제가 법적으로 잘 못한 부분이 있나요??
질문이 많지만 답변해주심 감사드립니다ㅜㅜ 학생이라 아직 잘 몰라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2. 수사관에 따라서 조사 시 부모님의 동행을 요청할 가느성이 있습니다.
3. 수사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4. 이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행위 관련하여 이자제한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