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높은 이유는?

Question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얼마나 높은 지.. 그리고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한국 상속세율은 50%이고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련한 상속세는 30% 할증이 적용됩니다.

일본의 55%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위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높은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도입한 취지를 보면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사회에 환원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어느정도 증여세나 상속세율은 조절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소게 세율은 다른 국가보다 높다고 하는 데, 그 이유는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따른 세금을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과세하기 위함이며,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계속 개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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