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유출할경우 어떤일이생기나요?

Question

판결문을 인터넷이나 이런곳에올려서

판사이름도같이나오게 올리면

문제가되나요?

판사이름이 나오거나,안나오거나차이도있을가요?

Answer 1

해당 판사의 이름을 공개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올리느냐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는 있고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에 대하여 익명화하지 않은 자료는 별개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