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기본법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우리나라는 행정법에 대한 통일법전이 없다."

라고 이전 행정법 문제에 지문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게 맞는 지문이었는데

근데 올해 3월에 행정기본법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틀린 지문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되고, 2021. 3. 23.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되어 일반법이 제정되었으므로 틀린지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