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증권형 토큰을 발행한 전례가 있나요?

Question

xstoc*의 컨셉이 STO였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제로 발행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작년 9월 정부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에서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한 이후 사실상 한국에서의 STO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를 읽어보시면 한국의 STO 미국의 STO등 여러가지 자료들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https://www.coindeskkorea.com/%EB%B8%94%EB%A1%9D%EC%B2%B4%EC%9D%B8-%EC%97%85%EA%B3%84%EC%97%90-sto%EC%97%90-%EB%8C%80%ED%95%9C-%EC%98%A4%ED%95%B4%EA%B0%80-%EB%84%88%EB%AC%B4-%EB%A7%8E%EB%8B%A4/

Answer 2

우리나라에서는 ICO를 금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ICO 금지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분석해 봤을 때 정부가 국내 ICO 진행을 금지할 명분이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TO를 진행한다면 강력한 처벌이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노출될 우려가 높습니다.

Answer 3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할 때 다들 글로벌 프로젝트임을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SEC의 규제를 지키려 하다보니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분류된 프로젝트가 월등히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