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대한 신고로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 30개 가량을 신고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 컨텐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하여 신고를 했고 저작권 신고가 아닌 잘못된 정보, 혼란을 야기하는 컨텐츠를 문제 삼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업방해죄로 성립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허위 저작권 신고를 통해 처벌 받은 사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신고한 종류로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저는 지인 2~3명 정도에게 이 채널의 영상들을 신고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적으로 그 채널을 폭파 시킨다고 주장할 정도의 조직력을 갖는 건가요? 물론 채널 폭파까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형사 또는 민사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사안과 같은 방식의 신고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방해죄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허위신고와 달리, 유튜브의 ‘잘못된 정보·혼란 유발 콘텐츠’ 신고는 개인의 평가와 문제 제기에 기반한 권리행사 성격이 강해 형사책임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알면서 반복·집중적으로 신고하여 제재를 유도한 경우라면 예외적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위력으로 타인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플랫폼이 제공한 신고 기능을 이용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신고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처벌 사례는 주로 저작권을 가장해 허위 신고를 반복하여 자동 차단을 유도한 경우로, 질문 사안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조직성·공동가담 판단
지인 소수에게 의견을 전달하며 신고를 권유한 정도만으로는 조직적 공모나 계획적 채널 붕괴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조직성은 역할 분담, 지속적 실행, 명확한 목적 하의 공모가 요구되며, 단발적 문제 제기 수준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널 폐쇄 의도나 결과 발생 역시 책임 성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형사·민사 책임 가능성 및 유의점
허위임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적 문제 제기 차원의 신고라면 형사·민사 책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동일 채널을 집요하게 반복 신고하거나, 허위 사실을 외부에 유포하며 압박한 정황이 있다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 사유의 객관성, 표현의 절제, 외부 확산 자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영업방해죄는 타인의 영업을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해 문제 있다고 판단한 영상을 신고한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여집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목적이 채널을 없애려는 것이라면, 영업방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