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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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동시에 이것이 회계사법, 노무사법도 위반했다고 하여 회계사법, 노무사법 위반으로 추가적으로 벌금형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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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법에 해당 사안시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동시에 이것이 회계사법, 노무사법도 위반했다고 하여 회계사법, 노무사법 위반으로 추가적으로 벌금형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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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법에 해당 사안시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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