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동시에 이것이 회계사법, 노무사법도 위반했다고 하여 회계사법, 노무사법 위반으로 추가적으로 벌금형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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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법에 해당 사안시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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