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에서는 성 범죄와 관련된 법률을 안다루는지

Question

1)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죄 등의 성 범죄가 회계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을 위반한건가요?

2) 만약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 범죄가 회계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면 뭘 위반한건가요?

3) 회계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에서는 성 범죄와 관련된 법률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입니다.

3. 회계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성범죄를 규정한 법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