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검과 일반 검사와의 수사상의 가장 큰 차이는 몬가요?
정권이 바뀌고 '3대 특검'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 동안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특검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제 밝혀질듯 한데요. 일반 검사에 의한 수사와 특검에 의한 수사의 가장 큰 차이는 몰까요? 특검에서 조사하는 검사도 결국 검사아닌가요?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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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검의 경우 별도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는 것과 일반 검사와 달리 해당 특검 분야에 대해서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