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막 야한마사지영상 막 야동같은영상이 이런게 많은데 이걸 보고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법률에 관심이 많아서 물어봅니다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영상을 본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으며,
처벌되는 경우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영상과 불법촬영물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유튜브 공식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을 시청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일 때는 시청도 처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