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동영상 유트브 시청은 법적으로 문제되나여?

Question

유트브도 일본 동영상등 여러 동영상등이 요즘은 미성년 성인물은 법적으로 문제있다고 들었는데요. 유트브보다 일본 야한동영상은 상업적으로 만들어진것은 시청해도 큰 문제 되지 않는다던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시청이 성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유튜브의 경우 자체 정책으로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조치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의로 상업적 영상을 올리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으나,

그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만한 내용의 성행위물은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