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일부러 훼손 시키고 있어요 잡으면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오토바이를 타려고 보니 번호판이 누군가 일부러 접어 놓은 것 처럼 4면중 2면이 접혀있었습니다;;

그대로 타고 나갔으면 신고당했을 정도로요.

그래도 처음 있는 일이라 어디 눌렸겠다는 생각으로 손으로 펴고 나갔는데

오늘 다시 타려고 보니 전날보다 더 심하게 접어놨더군요...

오토바이 주차되어있는 곳에 CCTV가 있는데

이거로 범인 잡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손괴죄의 고의가 인정되어 보이므로 손괴죄 고소가 필요해보이며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손괴죄 고소를 고려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Answer 2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효용을 해할 정도로 접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