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 임대주택에 거주중 주차문제

Question

정선군 고한읍의 행복주택 거주중입니다

겨울만 되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차를 못대고 있습니다

주위아파트 주민들이 차를 대고 도망치거나 차대러왔다 자리없음가는일 빈번 그리고 겨울에 지하주차장 맛집으로 소문나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당하는데

저희는 입주자면서도 차도 못대는 상황인데 관리비를

정선군청에 내야되는게 맞을까요? 내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나가는거도 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55억 주차장이 만들어 진다는데 저희는 그때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생활하며 관리비 임대료 내야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나 임대료를 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대책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의무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지, 관리가 소홀하다고 관리비, 임대료의 미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