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는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Question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요즘 대부분 아파트나 마을에서 주차장이 협소하면 주차하기가 참 힘이듭니다.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는 혹시 불법인가요.

어떤분이 불법이라고 차빼라고하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주차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라면 불법인 근거를 대야할 것인데, 불법이라고 할 근거는 법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는 도로로 분류되지 않은 공간(사유지인 골목길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는 불법주차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중 주차 행위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고 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관리 사무소 등의 관리행위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