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 공원에 사는 고양이들을 많은 분들이 챙겨주셔서 저도 사료를 준 적이 있는데 지나가던 학생들이 삿대질하며 불법이라고 소리지르더라구요. 불법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안경곰70입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법조문이나 어떤 법령에도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밥을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밥을 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악취등이 발생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밥을 주는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법에 저촉될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