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행위는 정당한 건가요?
아파트 공원주변 화단에 공고문을 접하고 문의 해봅니다.
길고양이를 위해서 아파트공원의 화단이나 기타 대중들
이 빈번하게 오가는 공공장소에 길고양이들의 먹이를
놔두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만일, 이렇게 누군가가 놓아둔 길고양이의 먹이나
그 사료등...을 임의로 치우거나 그릇을 없애버릴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런지요?
부착된 공고문에는 길고양이의 밥그릇을 임의로
없앨 경우에는 동물학대 죄로 처발 대상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이에 대한 질문 드려봅니다.
아무리 길고양이를 위한것 이라고 해도 미관상이나
환경적인 면으로 볼때 개인이 함부로 놔 두는것도
문제가 됄듯 싶은데...
이러한 사항으로 서로간의 갈등도 야기돼는 경우도
있고해서 고견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동물학대가 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그릇을 임의로 치우거나 하는 행위는 손괴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것을 수거한 다고 하여 이를 동물 학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점에서 두 행위 모두 명확한 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 등 질서유지를 위해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할 의무(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가 있는바, 이러한 규약을 통해 제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